건물주가 직면한 진짜 문제

임차인이 월세를 끊고 짐을 빼지 않으면 건물주는 그 순간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채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고, 변호사 보수를 결제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모든 지출이 임대인의 손실로만 남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이 끝났는데도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비용 회수 절차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분명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패소한 쪽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명도소송비용청구는 임대인의 권리이며, 절차만 지키면 임차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임대인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회수 시 유의해야 할 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결과별로 달라진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한 줄로 끝나는 단순한 원칙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말에 따라 명도소송비용청구의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도소송비용청구는 결과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결말로 끝낼 것인지”를 고려한 전략이 비용 회수에 직결됩니다.

실제 명도소송비용청구 4단계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돈이 청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력을 갖춘 청구권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흔히 놓치는 명도소송비용청구 포인트

월세 6개월 연체에 시달린 상가 임대인 A씨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렸음에도 임차인이 버티자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가처분·집행비까지 더해 400만 원을 넘게 지출했지만, 판결 후 곧바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임차인에게 청구했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같은 절차를 놓친 임대인 B씨

반면 B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어차피 못 받겠지”라며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청구할 집행력 있는 결정문이 없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는 신청해야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이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임대인이 먼저 부담하는 비용 구조

명도소송비용청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항목을 누가 언제 내는지 흐름부터 잡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노무자나 이삿짐센터가 짐을 빼는 게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용 항목 하나하나가 명도소송비용청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명도소송비용청구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800건이 넘는 명도소송과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하며 자문해 왔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비용청구를 끝까지 회수하려면, 사건 초기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선임 절차는 4단계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