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법무사에 맡겼다가 후회하는 이유

법무사와 변호사, 결정적 차이 3가지

시간이 돈입니다: 월세 연체가 길어질수록 손실 증가

월세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주택은 월세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서류만 맡기고 본인이 재판에 직접 나가는 동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다른 임대인은 이미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월세가 매달 쌓이는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 차이는 수백만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변호사 선임 시 명도소송 절차 (전화만으로도 가능)

명도소송 비용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 사건 난이도, 부동산 규모,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명도소송 핵심 체크포인트

주택 vs 상가,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상가임대차는 3기(3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는 횟수가 아니라 총 연체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은 전액 미납, 다음 달은 절반만 낸 경우, 총합이 2개월 치에 미달하면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절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를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 추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짐을 반출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