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명도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인지대 30만 원, 송달료, 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승소 후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복잡한 절차와 계산법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법원에 납부한 실비용(인지, 송달료, 가처분,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법정 범위 내 변호사 비용을 더하면 총 회수 가능 금액이 산출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월세 연체금과 함께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빠르게 진행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