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던 A씨는 월세를 4개월이나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완전히 승소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비용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A씨는 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150만 원, 인지·송달료 50만 원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라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규칙 범위 내에서 거의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