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특정의 정확성

명도소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를 정확히 특정했는가입니다.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이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들도 함께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누락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여 점유자를 명확히 파악한 후 명도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도센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으로 지원합니다.

해지사유의 명확한 입증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해지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 계약서와 만료 통지 내용증명이 핵심 증거입니다.
• 차임 연체: 주택은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의 경우,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지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도달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명도소장에는 내용증명 발송일, 도달일, 연체 금액 등을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전략적 구성

명도소장의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 내용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인도하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체차임, 임료 상당 손해배상,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 신청을 포함하여, 승소 판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