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으신가요? 명도소송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고,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절차 전체 과정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만 담았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② 명도소송 본안 ③ 강제집행입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설계를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른 일정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