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해결방법
법도명도
본문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이란?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임대인)가 법원에 제기하여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바꾸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
매달 월세가 들어와야 할 건물에서 몇 달째 월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방문해도 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건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세금은 나가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이대로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명도소송 절차 - 단계별 완벽 가이드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명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 소요기간: 약 2~3주 | 비용: 인지대 약 9천원, 보증보험료 별도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변론기일,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소요기간: 평균 4~6개월 (빠르면 3개월 내 가능)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짐을 반출합니다. 대부분은 판결만으로도 자진 퇴거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최종 해결합니다.
※ 소요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 실제 강제집행 진행률: 약 5% 미만
명도소송 비용 - 투명한 안내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 법원 실비용 | 약 50~100만원 |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 | 20만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무료 |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
| 강제집행 (별도 계약) | 별도 상담 | 약 5% 미만의 사건에서만 필요 |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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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손실
한 달 늦어질수록 몇 백만원의 월세 수입이 사라집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금전적 손실
연체된 월세는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어 이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증거 소멸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 입금내역 등 중요한 증거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
점유자가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고, 소송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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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KBS, SBS, YTN 출연
✓ 각종 언론 매체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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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등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방식,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제공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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