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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로 바뀔 수 있을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안내

소송비용 부담, 항소로 바뀔 수 있을까?

임대차 분쟁에서 1심 이후 비용 부담이 고민이라면, 항소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적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언론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민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승소처럼 결과가 나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해지기도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이 다시 비용 부담을 판단하며, 사건 진행 경과(청구 인용 범위의 변화 등)에 따라 1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결과가 달라지면 비용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연체·무단점유로 명도가 필요하지만 1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를 일부 인정받아 비용 안분이 고민인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집행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싶은 경우

왜 항소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청구 인용·기각 범위가 조정되거나, 증거가 보강되어 판단이 달라지면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다시 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뒤집히거나 비율이 바뀌면 비용 부담의 귀속도 함께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결과 변화 항소심에서 청구 인용 비율이 달라지면 비용 안분 비율도 변경될 수 있음.

2) 각 심급 판단 통상 1심·항소심 각각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별도로 정함.

3) 집행 연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구체 금액을 정하고 집행으로 이어짐.

항소를 고민할 때 체크할 6가지

① 인용 비율
일부승소인지, 각 청구항목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② 비용 항목
인지대·송달료·증거감정료·변호사보수 등 필요비용 범위를 점검.

③ 예납/추가비
항소 제기 시 추가 송달료·등기우편료 등 실비 산정.

④ 명도 일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타임라인과의 충돌 여부.

⑤ 확정 이후
판결 확정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금액을 확정.

⑥ 전략
결과가 같더라도 비율 조정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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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정책은 상담 시 개별 안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명도 분쟁에서 흔한 흐름(요약)

① 임대차 종료·연체 등 사유 발생 → ② 내용증명 발송 →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④ 명도소송 제기 → ⑤ 1심 판결(소송비용 부담 결정 포함) → ⑥ 항소 여부 판단(결과·비용 안분 검토) → ⑦ 항소심 판결(각 심급 비용 재판) → ⑧ 판결 확정 → 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⑩ 강제집행(유체·부동산인도 등) 순으로 연결됩니다.

결과가 바뀌면 비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금액은 확정신청으로 정해지므로, 판결문만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정결정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