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절차, 집행관 신청부터 현장 인도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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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절차, 지금 필요한 순서만 빠르게 정리
판결·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고도 인도가 지연될 때, 집행관 신청→일정 통지→현장 진행까지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안내한다.
어떤 상황에서 바로 명도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나
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미이행, 경매 낙찰 후 인수인계 지연, 무단점유 등으로 더 이상 자발적 퇴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인도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한다.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인낙조서 등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관에게 인도를 신청한다. 공휴일과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필요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한다.
명도집행 절차 한눈에
판결문 등본(집행문 부여),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기부등본, 대상 부동산 표시 자료, 신분증 사본.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안내받은 예납금(열쇠공·운반·보관 포함 예상액)을 납부한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집행예정 사실을 알리고, 필요 시 출입문 교체·이전 물건 보관 방식 등을 사전 조율한다.
집행관 주도로 출입, 점유자 퇴거, 열쇠 인수, 실내 촬영·목록화, 유체동산 분리 보관까지 진행한다.
열쇠 인계 후 즉시 점유 회복을 확인하고, 잔여 동산은 법 절차에 따라 보관·처분한다. 변상금·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검토한다.
인도 완료 후 무단 재침입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관리·CCTV 등 재점유 방지 조치를 병행한다.
※ 사건별로 집행관 안내와 현장 상황에 따라 준비물·일정·예납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①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등본 또는 화해·조정·인낙 조서 정본
- ②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③ 등기부 등본, 도면·층별 구조 자료(필요 시)
-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 진행 시)
- ⑤ 열쇠공·운반·보관 예상 비용 포함 예납금 납부 준비
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① 안전·인권 준수
야간·휴일 집행은 제한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거주 시 현장 위험을 최소화한다.
② 열쇠 인수와 출입 통제
문 교체 또는 키 인수로 점유 회복을 명확히 하고, 재침입 방지 장치를 즉시 마련한다.
③ 유체동산 처리
생활물건은 목록화 후 분리 보관하고, 인수 거부 시 법 절차에 따른 처분 수순을 따른다.
※ 임차보증금·연체료 등 금전 문제는 별개 절차로 청구한다.
법도를 선택하는 이유
전담 변호사 1인 책임제로 진행된다. 사건을 선임하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전 과정을 총괄한다. 준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연계, 소송 단계의 전략 수립, 집행 단계의 현장 대응까지 일관된 로드맵을 제공한다.
명도 사건 기준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 안내).
집행관 예납(열쇠공·운반·보관 포함 예상액)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시 상세 안내한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방법
① 현재 판결문(또는 화해·조정·인낙 조서)과 확정·송달증명원을 확인한다. ② 등기부와 주소·층 정보를 정리한다. ③ 전화로 접수하면 사건 개요에 맞춰 명도집행 절차 일정을 설계해 드린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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