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송달을 고의로 피할 때, 공시송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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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송달을 고의로 피할 때, 공시송달 신청 방법
임차인이 송달을 고의로 피하며 재판이 지연될 때, 공시송달로 소송을 정상 진행하는 방법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개요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면서도 연락을 피한다면 건물주는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지를 옮겨버려 송달이 실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명도소송 공시송달입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피할 때 발생하는 문제
송달은 법원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재판이 진행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수취를 회피하면 절차가 정지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고, 임대 수익이 중단되는 손실을 겪게 됩니다. 관리비·세금은 그대로 지출되는데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명도소송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공시송달 신청 요건과 절차
공시송달은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이상의 송달 시도가 불능으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원에 송달 불능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 (반송된 송달 봉투, 사실조회 결과 등) 2.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법원 게시판과 전자공보에 일정 기간 게재 4. 게재가 끝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 → 재판 진행 가능 이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임차인이 서류를 보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연되던 명도소송은 다시 정상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효과
한 건물주는 월세를 수년간 내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송달이 계속 반송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소지를 옮기고 우편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게시판과 전자공보에 공고되자,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져 결국 건물주는 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공시송달은 송달 회피로 막힌 소송을 해결하는 실질적 방법이 됩니다.
전문가 경험과 신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로, 방송과 언론에서도 전문가로 수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에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절차를 이어가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비용과 조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으로 약 80만~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줄어듭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지금 필요한 행동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정체되어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https://www.ujsdp.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어, 승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화 상담(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으로 본인 사건에 맞는 맞춤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을 피하는 임차인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면, 명도소송 공시송달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지연된 소송도 다시 속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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