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번 달도 월세를 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주에 꼭 넣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그 다음 주가 또 지나갑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통장 입금내역부터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연체 사건에서 건물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몇 번 밀렸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가 밀렸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와 2기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월 차임이 150만원인 상가라면 밀린 돈이 450만원에 이르렀을 때가 기준선이고, 매달 조금씩 덜 넣어 온 경우에도 모자란 금액을 모두 더해 450만원이 되면 요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며칠씩 늦게 넣기는 해도 결국 다 채워 넣었다면, 아무리 여러 번 늦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건물주가 "세 번이나 밀렸으니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소송에서 발목이 잡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임대료연체를 다투려면 날짜별 입금액과 부족액이 정리된 표 한 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쌓이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받을 돈만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매출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 낼 재산 자체가 남지 않고, 밀린 금액만 장부에 커집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점유이용료로 청구하게 되지만, 이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과 집행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현실이 됩니다.

비어 있지 않은 상가는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매도할 수도, 손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임대료연체 상태로 한 달이 더 흐를 때마다 건물주가 잃는 것은 월세 한 달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왔을 다음 계약의 기회입니다.

임대료연체 사건, 미리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차임 입금 계좌 거래내역
•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 관리비·공과금 내역
•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 확인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명도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원 등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 관련 비용·우편료 등

모두 더해 50~100만원 정도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연체 기간, 임차인의 태도, 점유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가 사무실 담당 직원이 아니라 직접 사건을 봅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