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료만 비교하다 정작 가장 큰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상가나 다가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 전화를 주실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명도소송 하면 얼마 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면 오히려 판단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인천 임대인의 전화는 대체로 네 갈래 중 하나에서 걸려 옵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먼저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보증금도 차임도 아닌,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인천명도소송비용 중에서 사건마다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이 인지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목적의 값은 그 부동산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청구의 성격에 따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인천 특유의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와 계양구의 공장·창고 임대차는 인도 대상 안에 기계, 원자재, 재고가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의 비용은 주택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 실제로 비워 내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실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천 명도소송 비용을 정확히 잡으려면 부동산의 종류, 위치, 그리고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만큼 나눠 집행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전체 사건 중 상당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이뤄지고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임차인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합의 인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인천명도소송비용은 강제집행 항목이 빠진 만큼 줄어듭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정리해 두면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잦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액이 그보다 크다면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리적인 선임료로 진행할수록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으면 연체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정산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뒤라면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하고,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앞에서 시점이 금액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과 민사전문으로 등록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실무의 맥락을 함께 읽습니다. 실무서인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저자가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사건을 책임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사무실로 의뢰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오가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전문 인력이 현장에 함께 나가 열쇠 인수와 인도 확인까지 지원합니다.

첫 통화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그리고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손에 있으면 통화 한 번으로 인천명도소송비용의 대략적인 범위와 예상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