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오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은 서두른 사람에게 유리하고, 미룬 사람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절차입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상황들입니다.

• 잔금은 납부했는데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현장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짐을 두고 버티고 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넉 달 이상 지나가고 있다
•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이사 날짜가 계속 밀린다
• 점유자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항목이 두 개 이상이라면, 문서 정리보다 절차 설계가 먼저입니다. 사건 개요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 전화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낙찰로 얻은 것과, 아직 얻지 못한 것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그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넘어온 것은 등기부에 적힌 권리이고, 점유는 여전히 이전 점유자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절차가 인도명령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명도와 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인도명령 점유자 판별표, 상대가 누구냐로 절차가 갈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점유자 유형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이때는 상대별로 절차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각되었다고 해서 인도를 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만큼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맞춰 잡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도명령 신청부터 점유 회수까지, 다섯 단계

점유가 바뀌면 인도명령 결정문은 힘을 잃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결정으로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걸어둡니다.

인도명령을 미룰 때 점유 회수 비용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낙찰 물건은 비어 있는 동안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리비, 대출 이자, 임대 수익의 공백은 매달 쌓이고, 기한이 지나면 절차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겁을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명령은 준비가 빠를수록 짧게 끝나는 절차라는 점을, 실제 사건들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인도명령과 점유이전, 강제집행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봅니다

명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서면이 아니라 현장 감각입니다. 점유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송달이 어디서 막히는지, 집행 당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처음부터 설계해야 기간이 줄어듭니다.

비용 안내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