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

인도명령신청후의 시계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신청 → 결정 → 송달 → 집행. 이 흐름에서 낙찰자가 손을 놓고 기다려도 되는 구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도명령의 재판 형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권원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빠른 만큼 각 구간의 이음새가 얇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송달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서류 한 장이 비면 집행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신청후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곳은 재판이 아니라 이 이음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대응 서면을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일정 손실을 좌우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명도와 인도는 같은 의미로 쓰이므로, 서류마다 표현이 달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03

같은 사건인데 두 달이 갈리는 이유

인도명령신청후 일정이 길어진 사건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판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주 걸리는 곳이 송달입니다. 폐문부재나 이사불명으로 결정문이 돌아오면 그 자체로 몇 주가 추가됩니다. 이때는 우편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지 판단이 늦으면 그만큼 열쇠를 받는 날도 밀립니다. 점유자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현장이라면, 소유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를 상대방으로 기재해 접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또 하나는 점유의 이동입니다. 인도명령은 특정한 상대방을 향한 결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점유하기 시작하면 받아 둔 결정으로는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 집행되어 있으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도명령은 결정까지의 기간이 짧아, 법원에 따라 별도의 가처분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마다 가처분을 함께 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익 있습니다.

Section 05

인도명령이 막히는 다섯 장면, 그리고 전환 기준

기각이나 각하는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를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환 속도입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어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고, 결정이 뒤집혔다고 해서 점유를 되찾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몇 달을 흘려보내면 그만큼 임료 상당액과 관리비 손실이 쌓입니다. 인도명령신청후 기각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명도소송 준비로 넘어가는 것이 손실을 가장 적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Section 07

선임은 네 단계,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들도 전화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Q & A

인도명령신청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상담 전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