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치른 뒤, 점유자와 대화가 오가다 보면 인도명령 신청을 거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음 달까지 반드시 비우겠다”는 말을 듣고 인도명령신청취소를 결정하는 매수인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원치 않게 취소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도명령신청취소 이후에도 점유자가 그대로 버티면, 남는 선택지는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은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선입니다.

같은 “취소”라도 원인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인도명령신청취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은 신청을 낸 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신청취소를 하더라도 시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취하로 신청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이 남아 있다면 같은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6개월을 넘기는 순간, 아무리 정당한 소유권이 있어도 간이한 인도명령 절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정식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실무에서 안타까운 사례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두세 번 받아주다 보면 넉 달이 지나가고, 다시 인도명령을 준비할 무렵에는 이미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인도명령신청취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점유자의 태도가 아니라 달력입니다.

인도명령신청취소를 검색하는 분들의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아래 네 가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이 인도명령을 받아주지 않았으니 이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인도명령신청취소는 끝이 아니라 경로 변경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인도명령은 신청 후 결정까지 빠르면 수일, 길어도 두 달 안쪽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준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에 제3자가 새로 무단으로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적 없이 점유자에게 잠시 인도를 미뤄 준 것에 불과하다면 신청권을 잃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준 것”과 “넘겨받은 것”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도명령신청취소를 놓고 고민할 때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점유자의 말투도, 합의서의 문구도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흘렀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기한이 넉넉하다면 협의를 시도해 볼 여유가 있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절차를 유지한 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미련 없이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인도명령신청취소 이후의 선택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한 번의 판단으로 몇 달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잔금 완납일과 현재 점유 상태만 알려주시면, 지금 어떤 카드를 쥐고 계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