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 받았는데 문을 안 열어줄 때 쓰는 카드

부동산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식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간이 절차입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거쳐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인도명령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로 진행되어 신청 후 대략 2주에서 3주 사이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점유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4단계로 보는 전체 흐름

낙찰자가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같은 점유자처럼 보여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래 네 가지가 점유를 실제로 넘겨받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이럴 땐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인도명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인도명령 대신 정식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대금 완납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인도명령 신청 기간을 넘겨 더 이상 간이 절차를 쓸 수 없을 때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 —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때
• 점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 점유자 특정이나 권리관계 다툼이 커서 서면 심사만으로는 정리가 어려울 때

절차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

비용은 크게 법원에 실제로 내는 실비와, 사건을 맡길 경우의 대리 비용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실무 경험

점유 회복은 결정문을 받는 것보다 그 뒤를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관건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신청 단계부터 강제집행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뤄 왔습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4단계

처음이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신청결정,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