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도명령, 낙찰자만 쓸 수 있는 간이 카드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한 제도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점유자를 빠르게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도소송처럼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서면 심리) 위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같은 점유 문제라도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낙찰자에게만 열려 있는 특권인 셈입니다.

03 인도명령, 누구에게 통하고 누구에게 막히나

인도명령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에게만 인용됩니다. 이 구분을 낙찰 전에 정확히 짚어두지 못하면,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정식 명도소송으로 되돌아가는 낭패를 봅니다.

이 판단이 헷갈린다면 신청서를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인도명령 한 번이 몇 달을 되돌립니다.

04 낙찰부터 점유 회수까지, 실제 흐름

인도명령 낙찰 실무는 단계마다 시점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시간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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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매각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의 출발점이자, 인도명령 6개월 기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달력에 완납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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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 신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대금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해 경매 법원에 신청합니다. 점유가 제3자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면 같은 시점에 가처분을 함께 걸어 점유 상태를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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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사 · 결정문 송달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됩니다. 점유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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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인도 또는 강제집행

   결정문이 도착하면 분위기가 달라져 이사 일정을 협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계고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05 인도명령 낙찰, 결국 판단과 실행의 문제

점유자의 권원이 단순 점유인지, 임차인 주장인지, 점유가 이전될 여지는 없는지 — 이 판단은 잔금 납부 전부터 짚어두어야 하고, 트랙이 갈리는 순간 한두 달이 그대로 좌우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 판단과 실행을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06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의 낙찰 물건이든 전화상담만으로 사건 분석과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 낙찰자분들의 의뢰가 많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