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의 뜻은? 법적 비용과 법 밖의 돈 경계표

명도비용의 뜻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까지 드는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전에는 '명도비용'을 정의한 조문이 없고, 법이 직접 다루는 것은 그 안의 일부인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입니다. 명도 뜻 자체가 점유, 곧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민법」 제192조①)를 넘겨주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 든 돈이 모두 한 단어로 묶여 불리는 것입니다.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이 정한 비용은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길이 있지만, 법 밖의 돈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만큼만 오갑니다. 같은 명도비용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끝까지 내가 지는 돈이 갈립니다.

표의 '최종 부담'은 원칙을 적은 것입니다. 일부만 이긴 판결, 소 취하, 합의 종결처럼 사건이 끝나는 모양이 달라지면 부담 비율도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문장과 합의서의 비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명도소송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판결 주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결국 소송비용은 이기면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영수증과 계산서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명도비용 영수증을 소송 시작 전부터 항목별로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소송비용이 아니다 — 제109조①

명도비용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은 선임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낸 선임료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②는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 보수가 그만큼 늘지 않으므로, 산입 범위를 넘는 선임료는 법 밖의 돈 칸으로 옮겨 적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법도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마다 다르고, 선임하면 명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수임료 없이(0원) 진행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므로, 선임 계약 단계에서 어떤 돈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확인해 두면 명도비용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명도를 끝낼 때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각자 부담할지, 한쪽이 부담할지 비용 문장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문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합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비용, 채권자가 미리 내고 채무자가 부담

명도집행 단계의 비용은 먼저 내는 사람과 끝내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그렇다고 그 돈이 임대인 몫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은 '선납자는 채권자, 최종부담자는 채무자'라는 구조이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이사비·합의금은 법이 정한 비용인가요?

이사비와 합의금은 법이 정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임대차 명도에서 임대인에게 이사비 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고, 이사비는 점유자가 기한 안에 나가 주는 대가로 당사자가 협상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이사비를 안 주면 못 나갑니다."

이사비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합의서에 적은 대로만 오갑니다. 대신 합의 명도는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법정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사비를 비용이 아니라 기간을 줄이는 값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보증금, 연체 차임, 점유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줄 때는 지급 시점을 열쇠 반환과 짐 반출 확인 뒤로 정해 점유 이전과 묶고, 소송비용·집행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장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1차 방어선입니다. 이사비·합의금의 세금 처리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십시오.

명도비용계산기 대신 쓰는 명도비용계산 워크시트

인터넷 명도비용계산기는 예상 지출을 더해 보여 줄 뿐, 그 돈이 누구 몫으로 끝나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명도비용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금액보다 먼저 항목, 지급 시점, 최종부담자 3칸을 채워야 합니다.

워크시트는 명도비용의 뜻을 실제 숫자에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최종부담자 칸이 '패소한 당사자'나 '채무자'인 항목은 비용계산서 초안의 재료가 되고, '합의서에 적은 대로'인 항목은 합의서 문구가 곧 근거가 됩니다.

명도비용을 늘리는 변수 5가지

명도비용은 사건이 길어지고 절차가 하나 더 붙을 때 늘어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비용의 총액뿐 아니라 먼저 내는 사람의 부담 시점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 1점유자가 바뀔 염려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는 요건이 있어, 가처분을 먼저 둘지 판단해야 합니다.
• 2남은 짐의 양 · 짐이 많을수록 보관과 매각 절차(제258조⑤⑥)가 길어지고 미리 내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3점유자 수와 연락 두절 · 피고가 여럿이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기일이 늘어 소송비용과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 4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하는지 · 확정 전에 집행하면 시간을 줄이지만 판결이 바뀔 때의 변상 위험을 함께 집니다(아래 갈림길 3).
• 5일부 승소·합의 종결 · 사건이 끝나는 모양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 주문, 합의서, 영수증을 함께 봐야 누구 몫인지 정확히 갈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 명도집행 뜻·명도 이전 뜻

명도비용의 뜻을 찾는 분들이 함께 검색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