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명도소송을 내려는데 어떤 서류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임대인
• 보정명령이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무엇을 고칠지 막막한 경우
•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지, 무변론판결로 가는지 궁금한 경우
• 판결정본을 받았는데 항소기간과 집행문 신청 시점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명도소송절차하는법, 서류가 오가는 순서로 보면 쉽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원고(임대인)가 서류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보내고, 원고가 다시 그 서류에 맞춰 대응하는 왕복 구조입니다. 건물 명도 소송 절차를 단계 이름으로만 외우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지만, 방금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로 보면 다음 할 일이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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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다소장 제출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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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낸다보정명령 —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제25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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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낸다소장 부본 송달 또는 주소보정명령 —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할 수 없으면 제254조①~③을 준용합니다(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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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낸다답변서 또는 무변론 선고기일 — 다투는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하고(제256조①),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제25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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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낸다변론기일 통지서 — 출석하지 못하면 제148조①·제150조③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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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낸다판결정본 — 가집행 선고 여부(제213조①)와 판결서 송달 뒤 2주 항소기간(제396조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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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다집행문 신청과 인도집행 신청 —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나오고(「민사집행법」 제30조①),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합니다(제258조①).

왕복 순서도에서 원고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칸은 소장, 보정서, 준비서면, 집행문 신청, 집행 신청 다섯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법원 서류를 받고 기한을 지키는 일이어서,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에서는 받은 날을 기록하는 습관이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할 세 가지: 종료 사유·가처분·관할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이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계약이 어떤 사유로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인지, 차임 연체로 해지했는지, 무단 전대로 해지했는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첨부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연체 해지라면 상가건물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장에 붙일 서류는 청구원인을 하나씩 뒷받침하는 순서로 모읍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나 추가 증거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을 접수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면까지)
• 해지 통지서와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등)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차임 연체 내역(통장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
• 건물 일부만 돌려받는다면 목적물을 특정하는 도면

인터넷명도소송방법, 즉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이후 법원 서류도 전자 송달문서로 올 수 있으므로 알림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두세요. 이 글은 입력 순서보다 받은 서류에 대응하는 법에 집중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보정 기간은 명령서마다 정해지므로 받은 날과 마감일을 대장에 바로 적어 두세요. 보정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같은 구조로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①부터 ③까지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제255조②). 임대인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송달 방법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피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①②).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제196조①), 그만큼 다음 단계도 뒤로 밀린다는 점을 달력에 반영하세요.

답변서 부본이 올까,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가 올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원고에게 오는 서류는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③).

무변론판결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으로 넘어가므로(제257조① 단서), 원고는 선고기일까지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②).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①).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충실히 써 두었다면 그 내용은 기록에 남지만, 법정에서 상대 주장에 바로 반박할 기회는 잃게 됩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50조③ 본문, ①).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제150조③ 단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는 사건이라면 원고는 계약서·해지 통지·연체 내역 같은 증거로 청구원인을 직접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 호수를 대장에 적고, 기일 전에 낼 준비서면과 서증 목록을 정리합니다. 기일 횟수와 다음 기일 지정 시점은 재판부와 쟁점에 따라 달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할 일: 가집행·항소기간·집행문

판결정본을 받으면 먼저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합니다(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①②).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임대인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정 시점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①②).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인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 고시문으로 자진 이행을 안내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내 사건은 어느 갈래인가요? 서류 수신 대장과 갈림길 세 가지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을 끊김 없이 실천하는 가장 쉬운 도구는 서류 수신 대장입니다. 법원 서류가 오면 받은 날, 서류명, 기한, 할 일을 한 줄씩 적고, 법으로 정해진 기한과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구분해 둡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받은 서류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나홀로 명도소송까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