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건이 200만원이고 어떤 사건이 더 비싸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갖춰져 있고 월세 연체 사실이 명확한 일반적인 사건은 200만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나 무단점유 등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용이 별도로 안 드는 게 정말인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의뢰해 진행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변수가 많아 난이도가 매우 높은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이 부분은 상담 시점에 명확히 안내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기존 판결문이나 제소전화해 조서로 강제집행만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과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규모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해 통상 9천 원 정도이며, 선임 시 가처분 대행 비용은 0원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변호사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와 변호사보수의 일정 한도를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또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며,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집행관 계고(예고) 절차가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집행이 실시되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고,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와 자료를 검토한 뒤, 비용과 진행 방향을 안내받고 선임 계약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하며, 선임 이후의 모든 절차는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