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은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점유 이전을 미리 금지해 두는 보전처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소송 초기에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짐을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명도소송강제집행계고와 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고집행 후 세입자가 다시 사람을 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미리 되어 있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점유 이전이 금지된 상태이므로 채권자가 그대로 본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점유가 이전되면 추가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액,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가 달라질 수 있어,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한 정산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