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전부승소하면, 법원은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한 줄이 임대인이 명도비용처리에서 비용 회수의 권리를 갖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교적 영수증 그대로 산입되지만, 변호사보수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일부승·일부패가 나오면,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비율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70% 인용이라면 상대방이 70%, 임대인이 3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조정·합의로 종결되면 “각자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에 비용 귀속 문구를 명확히 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납 차임, 차임 상당 손해배상, 원상회복 비용, 지연손해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확정된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상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연체 통지 기록, 관리비·수리 영수증, 사진·영상, 인도 요구 시점의 내용증명까지 체계적으로 모아 두면, 보증금 정산표를 만들 때 공제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명도비용처리는 결국 ‘서류로 말하는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와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고,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호흡으로 설계해, 명도비용처리에서 임대인이 놓치는 절차가 없도록 챙겨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① 1차 상담·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정리됩니다. 모든 단계는 전화로도 진행 가능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압축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에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