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는 상황은 흔합니다. 집주인은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서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이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걸 모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누구의 소유냐'가 아니라 '누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소유 관계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의 평온상태를 보호합니다.

즉 세입자가 불법으로 버티고 있어도, 그 공간은 세입자의 '사실상 주거'로 간주됩니다.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는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할 때 선택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한 쪽은 감옥으로 가고, 한 쪽은 정당한 권리 회수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2회 연체 시 강제퇴거' 같은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 자력으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적법한 거주권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를 우선한다'고 일관되게 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같은 의미로 쓰이며,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진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비용입니다. 모호한 답변보다 실제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 전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실비는 법원 납부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불법점유주거침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임대인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그 절박함이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면, 민사상 채권자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점유가 길어질수록 연체 차임은 쌓이지만, 임의로 문을 여는 대신 명도소송을 빨리 시작하는 편이 훨씬 빠른 회수로 이어집니다. 배정된 이후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고, 판결과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함께 관리해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전화상담만으로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어 방문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면 1분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