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소장 접수와 거의 동시에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송만 이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을 받고 나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그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첫 단추이자 안전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문을 받는 것과, 그 결정문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정문이 손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2주) 이내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위임을 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해야 비로소 가처분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고 신청서부터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처분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완료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결정 → 담보 제공 → 결정문 송달 → 집행관 위임 → 현장 집행까지 5개 단계를 빠짐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고,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절차가 리셋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할 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집행 위임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마세요. 휴대전화번호도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이 날짜 조율을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선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비용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사안에 따라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본안을 함께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료는 0원, 내용증명 발송도 0원으로 처리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주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서류 작성, 보증보험 발급, 집행관 사무실 방문, 집행 당일 입회까지 5번 이상 개인 일정을 비워야 합니다. 그사이 한 단계만 놓쳐도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모든 과정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건물주는 집행 결과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집행,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 전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집행 현장에는 집행 전문가가 동행해 열쇠 인수, 채무자 대응, 고시문 부착 확인까지 대리 진행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선임 절차도 전화만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이미 시간이 돈으로 새고 있는 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손실을 멈추는 첫 번째 걸쇠입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이라는 기한을 지키려면, 서류 접수 단계부터 집행 현장 대응까지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절차와 비용, 실제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1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본인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지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