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서류가 명도소송의 출발점인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입니다. 단순히 "점유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서, 나중에 받는 승소 판결의 효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전 조치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정작 집행하려고 가보니 세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은 원래 피고였던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점유 중인 제3자에게는 판결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7가지 기재사항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면 세입자가 점유를 옮길 시간만 더 주게 되는 셈입니다.

• 당사자 표시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대로 상호와 대표자를 표시합니다.
• 목적물의 가액 산정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출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피보전권리와 목적물 표시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등 보전하려는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고, 부동산 목록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신청의 취지"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합니다.
• 신청의 이유왜 지금 가처분이 필요한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작성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관할법원 명시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명방법과 작성일자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합니다.

접수부터 집행까지 전체 진행 흐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략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조치들이 있습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합니다. 여기에 결정 후 집행 단계에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가 추가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후, 흔히 놓치는 실무 포인트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정리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이 답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쓰는 것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늦어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집행,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 측 동행과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4단계로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