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인 준비 없이 집행일을 맞이한 현장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 집행 신청까지 마친 임대인 대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처분 집행은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효력이 유지되고, 그 안에 집행관과 일정을 맞추면서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임대인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처분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14일 안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내고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며, 그 사이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2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증인은 왜 꼭 2명일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진행합니다. 임차인(채무자)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없을 경우,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제3자인 성인 2명이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3증인 자격 — 아무나 세워도 되는 걸까

많은 임대인이 "가족을 데려가면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증인은 채권자(임대인) 본인이 아닌 성인이면 되기 때문에,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지인을 부탁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 직전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집행조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쁘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람을 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행일이 잡히면 최소 2~3일 전에는 증인 역할을 해줄 지인 두 명에게 미리 부탁해서 일정을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집행 당일, 증인과 함께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증인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5증인 준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증인 준비는 임대인이 직접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증인만이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 담보제공 방식 선택, 보정 명령 대응, 집행관과의 일정 조율, 집행 후 본안 명도소송 연결까지 전부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과정이 임대인에게는 전화 몇 통으로 축소됩니다. 변호사가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에는 변호사 측 대리인이 동행할 수 있으며, 가처분이 끝나는 순간 본안 명도소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은 증인 2명 섭외와 신분증 지참 같은 꼭 필요한 부분만 챙기면 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 명도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공 비용 등)는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6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