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이유

실무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세트 메뉴'와 같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해 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도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입증된 핵심 절차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5단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면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담보 제출이 지연되면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송달료	당사자수 x 3회분	재송달 시 추가 발생
보증보험료	대부분 5만 원 이내	현금 공탁 대신 활용
집행관 비용	통상 10만 원 미만	채무자 수·거리에 따라 변동
열쇠수리공·기타	실비	점유자 부재 시 필요
법원 실비 합계	약 50만 원 ~ 100만 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 서류

서류 준비가 정확할수록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를 최신으로 준비하면, 반송이나 재송달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월세 연체 시에는 입금 내역서, 낙찰받은 부동산인 경우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등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만 대상인 경우에는 도면이나 사진으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그리고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전문가가 열쇠 인수·현장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