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몇 달째 월세를 밀리면서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 아예 계약 없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까지.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운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건물을 되찾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이 정한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황별로, 임대인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칭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법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이지만, 동시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으로 동시에 등록된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명도소송 분야의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이 책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항력과 명도소송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아래 있는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해지 사유(월세 연체, 기간 만료 등)를 충족한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부터 실제 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까지, 임대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