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은 아직 퇴거하지 않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일제히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처음 받는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받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1. 보증금 반환 항변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대응 절차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금을 받은 후 퇴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보증금 반환 항변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지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세입자는 초기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재개발 명도소송 대응

재개발 명도소송 대응 전략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입자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거처로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 권리, 보상금 산정 방법 등을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는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법원도 인정하는 세입자의 정당한 항변권입니다.

Q. 주거이전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천만원 수준입니다.

Q. 상가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의 경우 주거용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지만,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항변은 가능합니다.

Q.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므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지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세입자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세입자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개발 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부터 판결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더 빨리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