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완벽 가이드 | 명도소송 승소 후 회수 전략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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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 받는다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에 비례한 한도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패소한 임차인에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별로 청구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원 규모의 명도소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2천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식:
• 5천만원 이하: 440만원
• 5천만원 초과분(5천만원): 5천만원 × 6% = 300만원
• 총 청구 가능 한도액: 740만원
실제 지급한 2천만원 중에서 74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이었다면, 740만원과 5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인 5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 소송목적의 가액 | 청구 가능 한도액 (예시) |
|---|---|
| 3천만원 | 약 340만원 |
| 5천만원 | 약 440만원 |
| 1억원 | 약 740만원 |
| 3억원 | 약 1,140만원 |
승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의 특성상 임차인이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채권 회수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을 합쳐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면, 강제집행과 동시에 비용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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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60% 승소했다면, 전체 비용의 60%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비용 회수를 위해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초기 상담 시 재산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보증금 공제 등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제시합니다.
Q. 법무사를 통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변호사 보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 비용도 변호사 보수 기준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과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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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 운영 상황에 따라 절차와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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