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접했을 때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 정비구역 지정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고시 일자와 범위를 먼저 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 기준일 이후 전입·증축 등은 권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지분 산정에 직결됩니다.
• 단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순. 단계마다 소유자·세입자 의사결정 포인트가 다릅니다.
• 보상/청산 — 세입자 보상 범위, 현금청산 요건, 이주비 실행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1) 만료·연체 등 점유 회수 필요성 — 사업이 관리처분인가에 접근할수록 공정 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계약 갱신·해지, 인도 소송 가능성까지 일괄 검토합니다.

2) 단계별 소요 시간과 흐름 — 조합설립 전후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명도 전략은 조속한 고지·합의 시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설계합니다.

3) 서류 —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독촉·통지 기록, 주민등록 전입 세대열람 등 객관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과 전입 — 기준일 이후 전입·증축은 권리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일·계약일·보증금 증감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2) 보상 범위 — 이사비·이주정착금 유형, 영업 보상 요건, 임시 거처 지원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3) 현금청산 요건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절차를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 고시문·경계 확인
•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정관·대의원회 구성
• 사업시행 인가 — 세부 설계·비례율·분담금 산정의 기반
• 관리처분 인가 — 분양신청·배정·현금청산 결정
• 이주·철거 — 명도·집행·안전 조치

사건을 맡기시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지자체 고시·공고 > 최신 공문으로 단계·경계 확인 ② 조합 공지 > 분양신청·기한·기준일 공지 ③ 국토·지자체 시스템 > 단계 이력·도면 확인 ④ 현장 확인 > 공사·안전 가림막·출입 통제 등 실태 점검.

문서마다 고시일·인가일·대상지 범위·기한이 다르니, 동일 구역이라도 최신 문서로 교차 검토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