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내용증명 – 첫 번째 신호

한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이었습니다. 이 단계의 명도소송 비용은 약 20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임대인의 의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때로는 이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권리 보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려는 조짐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맡기면, 이 가처분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을 0원으로 지원합니다.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3단계: 본안 소송 – 명도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 본안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되며, 수십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MBC·KBS·SBS 등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된 경험 역시 의뢰인들이 신뢰를 갖는 이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확실한 판결과 점유 회수를 이끌어내는 경험입니다.

4단계: 강제집행 – 마지막 관문

승소 판결이 내려져도 세입자가 버티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비용, 운반비 등 현실적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건물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동행해 집행을 관리하고, 임대인이 안전하게 점유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