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달력에 딱 두 개의 날짜만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넘겨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법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시켜 버립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통째로 뒤바뀝니다

월세를 밀린다면 통보 기준이 달라집니다

통보는 계약 만료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640조 등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기'가 연체 횟수가 아니라 미납된 총액이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하면 법정에서 흔들립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문자만 보내면 통보된 것 아닌가?"입니다. 문자·카카오톡도 증거가 되지만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세입자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해야 해지 의사가 명확히 도달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문자·카톡으로 먼저 의사를 남겨 캡처를 확보하고, 이어서 내용증명으로 못을 박는 이중 증거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부동산 주소, 계약 당사자와 계약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문구를 분명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했는데 버틴다면, 이 순서로 풉니다

기한을 지켜 월세세입자나갈때통보를 마쳤는데도 세입자가 무시하거나 버틴다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로 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면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아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비용 구조를 상담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맡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통보에 관해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