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퇴거, 밀린 월세 받고 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명도소송 절차·비용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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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퇴거, 밀린 월세 받고 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명도소송 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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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4시간 4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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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월세미납퇴거 가이드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세입자는 버티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퇴거는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풀어야 밀린 월세까지 함께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내보내면 임대인이 위험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자물쇠 교체, 짐 반출, 단전·단수를 하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주택 2기·상가 3기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
어떤 순서로?
4단계 로드맵내용증명→가처분→소송→집행
비용은?
선임료 200만원부터실비 대략 50만~100만원
시작 요건

월세미납퇴거,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막연히 '몇 달 밀렸으니 가능하겠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연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2기분
2개월치 연체
주거용 부동산은 2기분(2개월치)이 밀리면 계약 해지 요건이 됩니다.
상가
3기분
3개월치 연체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3개월치) 연체가 기준입니다.
핵심은 '연속'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매달 조금씩 밀린 금액을 더해 2기분(상가 3기분)에 이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미납 내역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이 훨씬 빨라집니다.
진행 순서

월세미납퇴거 4단계 로드맵

월세미납퇴거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한 호흡으로 설계해야 승소 후 실제 퇴거까지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공식 통보 · 핵심 증거 확보

계약 해지 의사, 미납 차임 내역,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임을 문서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 상태 '동결' · 사실상 필수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신청해 점유 상태를 동결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하며 약 3~4주 걸립니다.

소요 약 3~4주
3

명도소송 제기판결로 권리 확정

소장 접수 → 송달 → 서면 공방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소장이 부실하면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반복돼 재판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출발점입니다.

접수~판결 보통 2~6개월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마지막 확실한 한 수

승소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대부분 판결 후 또는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해,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청~본 집행 약 3개월
비용과 기간

월세미납퇴거, 얼마가 드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 등에 내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사건별로 상이 · 상담 시 안내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0원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우선 압박만 넣고 싶을 때
20만원
법원 등 실비용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합산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필요 시 별도 계약
별도
예상 기간
2~6개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세입자가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집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
낮은
대부분 판결·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미룰수록 미납액은 쌓이고, 퇴거는 더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가 밀린 월세를 회수하고 온전히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순서를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줄고 결과는 확실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책에서 다룬 절차를, 실제 당신의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언론 출연 MBCKBSSBSYTN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시작합니다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화와 서류 전달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미납 내역 등 기본 자료를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심층 상담

쟁점·승소 가능성·기간·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서류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어,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더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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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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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월세미납퇴거·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판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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