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문 주문 끝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세입자가 "항소할 테니 판결 확정 전엔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
• 확정을 기다리자니 몇 달 더 공실과 연체가 이어질 것 같다
• 가집행으로 내보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명도소송 가집행이란? 승소 후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이유

명도소송 가집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미리 집행력을 붙여,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건물 인도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승소한 임대인이 점유를 되찾지 못하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근거는 두 법률에 나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법원이 어떤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지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청구에 대한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명도소송 승소 후 받는 판결문 주문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문구가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 6가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가집행 선고는 임대인에게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만 판결이 바뀌었을 때의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가집행을 실제로 쓸지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만한 쟁점이 있는지와 함께 판단합니다.

오해 1·2 — 따로 신청해야 붙고, 붙으면 집행문 없이 된다?

오해 1. "임대인이 신청해야 가집행이 붙는다"

가집행 선고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붙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③은 가집행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 끝부분부터 확인하세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혔는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이후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오해 2. "가집행 판결이면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된다"

가집행 선고가 있어도 집행문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조①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가집행 선고는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요건일 뿐, 집행문을 생략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②). 세입자가 항소해 기록이 넘어갔다면 신청할 곳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담보 제공 조건부 가집행이라면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②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 조건은 집행문을 받을 때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에서 빠지지만, 집행을 시작할 때는 같은 법 제40조②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세입자의 항소 이유가 보증금 정산처럼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인지, 일정을 늦추려는 것에 가까운지에 따라 가집행 강제집행을 서두를지가 갈립니다.

오해 3 — 세입자가 항소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세입자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하는데, 이 구조에서 집행이 멈추려면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정지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①에 따르면 법원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만 하면 언제나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500조②는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2호) 등이 제출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같은 법 제50조①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항소기간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집행을 신청한 뒤에도 이 기간 안에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해 4 — 담보만 내면 누구나 가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담보를 제공해 가집행을 면제받으려면 판결주문에 그런 선고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②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③은 이 선고도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선고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가집행 면제 선고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주문에 면제 문구가 없다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 가집행을 막는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오해 3에서 본 집행정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주문에 면제 문구가 있고 세입자가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내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강제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제50조①에 따라 취소됩니다.

명도 판결에서 '채권전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제 문구와 담보 내용을 판결문 원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오해 5·6 —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무엇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명도소송 가집행으로 건물을 넘겨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①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상소심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책임은 효력 상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②에 따라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는 소를 낸 임대인입니다.

집행비용의 방향도 바뀝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지만, 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은 언제나 세입자 몫'이라는 말은 판결이 유지될 때에만 맞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무엇이 돌려 주어야 할 '지급한 물건'이고 어디까지가 '손해'인지는 집행 뒤 임대인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인도받은 직후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내부를 크게 고치면 판결이 바뀔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오늘 할 일 — 주문 읽기와 집행 순서

명도소송 승소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문 주문을 한 줄씩 읽고, 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도 판결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주문에 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여섯 칸을 판결문 옆에 두고 확인하세요.

1. 가집행 문구 — 있는지, 인도와 차임 지급 중 어느 항에 붙었는지
2. 담보 조건 —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담보 제공 증명서류와 등본 송달 준비(민사집행법 제40조②)
3. 가집행 면제 문구 — 세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가 있는지(민사소송법 제213조②)
4. 동시이행 문구 — 보증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형태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①)
5. 기한 문구 — 일정한 날짜에 이르러 인도하라는 형태면 그 시일이 지난 뒤 개시(민사집행법 제40조①)
6. 소송비용 문구 — 부담자 확인, 액수는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이 생긴 뒤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①)

집행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가집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