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 청구에서 이기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면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히는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이 원칙을 개별 사건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처럼 소송 절차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 판결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집행비용이 각각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판결이 부담자를 정해도 액수는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결국 '누가 내는가'와 '얼마를 받는가'는 두 단계로 나눠 보아야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는 명도소송비용 부담, 항목별 조문표

명도소송비용 부담은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끝나는 방식과 비용 항목별로 부담 원칙, 조문 근거, 확인할 점을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화해와 취하입니다. 판결로 끝나면 법원이 주문에서 부담자를 정하지만, 화해는 당사자가 조항에 비용을 적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고, 취하로 끝나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비용을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소송을 끝내는 방식을 고르는 순간이 명도소송 비용의 귀착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묻는 질문 4가지, 이겨도 남는 비용이 있나요?

임대인 쪽 질문은 대부분 '이기면 다 돌려받는가'로 모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의 원칙은 소를 제기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손에 돌아오는 범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네 질문을 묶어 보면 임대인이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출한 돈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다른 하나는 소송이 판결로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끝낼 계획이라면 비용 정리 방법을 미리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묻는 질문 4가지, 지면 전부 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더 물어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자리에서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 답이 갈리는 지점은 임대인과 다릅니다.

임차인 쪽 네 질문의 공통점은 '끝나는 방식'입니다. 판결까지 가면 제98조와 제101조가, 화해하면 제106조가, 취하에 응하면 제266조와 제114조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제266조⑥), 임차인도 비용 정리 방식을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겨도 승소자 몫으로 남을 수 있는 비용, 제99조는 언제 쓰이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승소한 당사자라도 일정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은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9조의 앞부분은 이긴 쪽이라도 소송을 불필요하게 키운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넘기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했는지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특정 지출이 제99조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증거를 사건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단계부터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순서와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단계는 판결 뒤에 따로 열립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도 같은 흐름의 일부를 따릅니다. 제114조②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용계산서 제출과 즉시항고 구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