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계산 정확히 하는 법 - 시가표준액 기준 인지대 산정까지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소가계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시가표준액 기준 정확한 산정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왜 정확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비용의 출발점은 바로 소가계산입니다. 소가가 잘못 계산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소송 진행이 지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지대를 잘못 납부하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 보정명령 없이 신속한 접수, 정확한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 전체 소송 기간 단축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 점유를 회수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세와는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공적 가격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를 계산할 때는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
건축물대장 기준 용도, 면적, 구조, 건축연도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실전 공식
토지의 소가 계산
예시: 개별공시지가 300만원/㎡, 면적 100㎡인 경우
소가 = (300만원 × 100㎡) × 1/2 = 1억 5천만원
건물의 소가 계산
예시: 건물 시가표준액 4천만원인 경우
소가 = 4천만원 × 1/2 = 2천만원
아파트의 소가 계산
예시: 공동주택가격 공시액 3억원인 경우
소가 = 3억원 (별도 1/2 적용 없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대지권이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 지분까지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소가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퍼센트 할인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0% × 0.9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0.9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0.9 |
소가 3천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3천만원 × 0.45% + 5,000원) × 0.9 = 126,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 인지대는 30만원 내외로 형성됩니다.
송달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 비용입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피고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단독사건 기준입니다. 피고 1명인 경우
송달료 = 5,200원 × 1명 × 15회 = 78,000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치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열쇠공 비용, 집행관 출장비 등을 더하면 전체 실비용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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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순서와 소가의 역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와 명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가와 관련이 없지만 증거자료로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며 이때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가가 정확해야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대부분 승소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흔히 하는 소가계산 실수들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라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소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대지권이 포함된 경우 건물 가액만 보고 토지 지분을 누락하면 소가가 과소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 가격이며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면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준비서류는?
정확한 소가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 시 즉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대지권 비율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용도, 면적, 구조, 건축연도를 확인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에 사용합니다.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필수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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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계산과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정보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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