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뜻, 한 문장 정의와 세 단어 해부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로 정해진, 건물을 비워 넘겨 줄 의무를 국가 절차로 실현하는 일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제24조),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합니다(제2조). 명도는 실무에서 인도와 같은 뜻으로 쓰이므로, 건물명도 판결의 집행은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정한 제258조를 따릅니다.

정의 문장을 세 단어로 나눠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출발점은 판결, 실행하는 사람은 집행관, 도착점은 인도입니다. 세 단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이라고 부를 수 없고, 임대인이 혼자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는 행동은 이 정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판결문만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결문만으로 집행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민사집행법이 집행권원·집행문·송달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고, 집행문은 그 판결로 지금 집행해도 된다는 공적 표시이며, 송달은 집행을 받을 사람에게 판결이 전달됐다는 확인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갈 근거가 없습니다.

세 칸은 대체로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또는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집행문을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집행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 확인을 서류로 남깁니다.

제39조①의 문언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송달이 끝난 뒤에만 집행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성명 표시 요건 때문에 판결에 적힌 피고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판결로 곧바로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고, 이 점은 6번 갈림길과 이어집니다.

3명도소송후강제집행방법, 집행관이 하는 일과 채권자가 하는 일

명도소송후강제집행방법의 핵심은 역할 분담입니다. 점유를 빼앗고 남은 짐을 처리하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채권자인 임대인은 신청과 비용 예납, 현장 출석을 맡습니다. 두 역할을 섞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임대인이 오히려 새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남은 짐 처리는 제258조가 단계별로 정해 둡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여기서 수취를 게을리한 사람은 채무자이며, 이 조항이 임대인에게 남은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명도소송후강제집행신청, 집행문부터 본집행까지 순서

명도소송후강제집행신청은 판결 주문을 집행 가능한 서류 묶음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집행문을 받고, 송달과 확정 여부를 서류로 갖춘 뒤, 집행관에게 신청하면서 비용을 예납하는 순서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약 3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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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부여 신청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제28조②)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③).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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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확정 서류 갖추기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됐는지, 확정됐는지(또는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를 증명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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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신청과 비용 예납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①),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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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스스로 비워 달라고 권고하고 고시문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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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점유를 넘겨받고, 남은 동산은 제258조③~⑥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납 금액은 건물 규모, 남은 짐의 양, 현장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숫자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라는 점(제53조①)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고를 마쳤다고 인도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본집행 일정이 잡히면 출석할 사람과 열쇠를 넘겨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5강제집행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뜻을 잘못 이해하면 시간을 잃거나 오히려 책임을 지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갖는 네 가지 생각을 조문 기준으로 다시 읽어 봅니다.

네 가지 오해는 모두 판결과 집행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서 나옵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뜻을 판결로 권리를 확인하는 단계와 집행관이 실현하는 단계로 나눠 기억하면, 승소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갈립니다.

6지금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자가진단과 세 갈림길

지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아래 다섯 문항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예라면 집행 신청 준비 단계이고, 하나라도 아니오나 모르겠다가 나오면 그 칸이 먼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판결이 확정됐거나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
• 집행문을 받았거나 받을 법원을 알고 있다.
•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했다.
• 판결에 적힌 피고와 지금 건물에 있는 사람이 같다.
•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조건이 주문에 없거나, 있다면 반대의무 이행을 준비했다.

7강제집행 전 자진 퇴거 협의와 집행 신청, 함께 진행하는 법

강제집행 신청과 자진 퇴거 협의는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집행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점유자와 퇴거 날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협의가 무산되더라도 신청 준비가 진행돼 있으면 시간을 덜 잃습니다. 협의의 효과는 내용과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오늘 1판결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또는 가집행 문구) 확인표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 오늘 2집행문 신청 메모에 법원, 사건번호, 판결 주문 문구를 옮겨 적습니다.
• 오늘 3현장의 문패, 우편물, 간판, 사업자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 집행 당일신분증, 대리인이라면 위임 관계 서류, 열쇠 교체 계획, 남은 물건 촬영 준비를 챙깁니다.

협의가 이뤄지면 퇴거 날짜, 남은 물건 처리, 열쇠 반환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고, 집행 신청을 거둘지는 건물을 넘겨받은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거 약속만 믿고 신청을 먼저 거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서류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 문구와 집행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Q명도소송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