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뒤 전자소송으로 인도명령을 직접 신청했고, 점유자와 이사 날짜를 합의했다
• 신청서에 상대방 이름이나 목적물 호수를 잘못 적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 결정문은 받았지만 점유자가 나가겠다고 해 집행을 미룰지 고민 중이다
•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위임과 예납까지 마쳤는데 뒤늦게 합의가 이뤄졌다

STEP 01 · 용어경매 인도명령 전자소송 셀프취소방법, '취소'와 '취하'부터 구분

인도명령을 신청한 매수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이는 행위는 '취하'입니다. 검색창에는 '취소'라고 많이 입력하지만, 법령에서 '취소'는 주로 법원이 하는 처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18조②는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화면에서도 '취소' 메뉴를 찾기보다 '취하서'라는 서류명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인도명령 절차에서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①).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①),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본문)고 정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거둬들일 때도 이 틀을 참고해 서면으로 분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같은 제266조②, 즉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인도명령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심문에서 이미 다툰 사건이라면 취하서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02 · 위치 확인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접수부터 집행 위임까지 4단계 구분표

취하서를 쓰기 전에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취하라도 결정 전에는 인도명령 신청 자체를, 집행관에게 위임한 뒤에는 집행 신청을 거둬들이는 것이어서 제출하는 곳과 남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매 인도명령 전자소송 셀프취소방법을 찾는 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도 바로 이 구분입니다.

표에서 ②와 ③을 가르는 기준은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136조⑤),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②).

가상의 예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수인 A가 대금을 내고 곧바로 전자소송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결정이 나기 전에 점유자와 다음 달 말까지 비우기로 합의했다면 ①단계입니다. A의 첫 선택은 신청을 바로 취하할지, 아니면 결정까지 그대로 두고 약속한 날 인도가 끝난 뒤 정리할지입니다.

STEP 03 · 실행경매 인도명령 전자소송에서 취하서 내는 순서 5단계

경매 인도명령 전자소송 셀프취소방법은 신청할 때 쓴 계정으로 같은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는 버튼 이름보다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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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신청할 때 쓴 계정과 인증서로 접속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면 사건이 목록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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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조회

   경매 사건번호가 아니라 인도명령 사건번호로 찾습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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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메뉴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 화면에서 취하서 항목을 고릅니다. 맞는 서식이 보이지 않으면 제출 방식을 법원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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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전자서명

   사건번호, 신청인·상대방, 취하 취지, 날짜를 적고 전자서명합니다. 일부만 거둬들이면 대상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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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확인

   접수 완료 화면과 사건 진행 내역에 취하서 접수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내려받아 둡니다.

취하서에 들어갈 내용은 단순합니다. ①사건번호와 사건명 ②신청인과 상대방 ③취하 취지 ④작성 날짜 ⑤신청인 서명 또는 전자서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청을 거둬들이는 의사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사람과만 합의했다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부분만 거둬들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①이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구조이지만, 인도명령 사건에서 어느 범위로 나눌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제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STEP 04 · 기한취하 전에 계산할 것: 대금 납부일부터 6월은 언제 끝나나요?

취하 전에 반드시 계산할 날짜는 대금 납부일부터 6월이 되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길은 닫히고, 같은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인도(명도)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①②③). 가상의 예로 3월 10일에 대금을 냈다면 3월 11일부터 세어 9월 10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취하한 신청이 기간을 지켜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①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에 이 효과가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하게는 취하한 신청은 없던 것으로 보고 재신청 날짜가 6월 안에 들어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STEP 05 · 합의합의로 취하할 때 합의서에 넣을 4가지

점유자와 이사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취하를 고민한다면, 먼저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판결이나 인도명령 결정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만 믿고 인도명령을 취하했는데 약속한 날 집이 비워지지 않으면, 6월 기한 사정에 따라 명도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흐름은 합의서 작성, 약속한 날 실제 인도 확인, 그 뒤 취하입니다. 점유자가 취하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이 이미 났는지와 6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6 · 집행 단계집행관에게 위임한 뒤 취하하면 예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에게 위임한 뒤라면 거둬들일 대상은 인도명령 신청이 아니라 집행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⑥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하서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는 위임을 접수한 집행관 사무실에 먼저 확인하고, 접수증에 적힌 집행 사건번호를 준비해 둡니다.

예납금은 위임 단계에서 이미 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하하면 쓰이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이미 진행된 절차의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진행 정도와 사무실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집행 당일 현장에서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집행관에게 취하 의사를 어떻게 전할지, 이미 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이런 장면을 자주 다뤄 왔고, 이 단계는 매수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STEP 07 · 오기 정리잘못 신청했다면: 취하 후 재신청과 보정 비교

상대방 이름이나 목적물 표시를 잘못 적었다면 곧바로 취하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오기의 정도에 따라 표시를 바로잡는 보정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상대방 자체를 잘못 지정했다면 새로 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판단이므로 아래 표는 방향만 잡는 기준입니다.

점유자를 잘못 지정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경매 기록상 임차인과 실제로 사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36조④). 상대방을 바로잡아 다시 신청하면 심문 단계부터 다시 거칠 수 있다는 점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136조① 단서). 그런 점유자를 상대로 신청한 것이라면 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도명령이 아닌 다른 경로를 처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경매명도소송절차와 취하 뒤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