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으니 당연히 나가겠지"
— 이 한 생각이 손해의 출발점입니다

건물 한 채를 임대 놓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나? 언제 말해야 하지?"라는 질문 앞에 서는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시기를 놓쳐 원치 않게 2년을 더 끌고 가거나, 끝내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입자나갈때통보는 단순한 '예의상 통보'가 아니라, 법이 시점과 증거를 따지는 엄격한 법률 행위라는 점입니다.

통보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갱신거절(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세입자나갈때통보의 핵심이 바로 이 '시점'에 있는 이유입니다.

통보의 시점만큼 중요한 것이
'증거로 남는 통보'입니다

시점을 지켜 통보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나 대면으로만 말했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나오면 임대인이 무척 불리해집니다. 통보는 반드시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 임대인에게만
불리하게 설계된 구조

통보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장되고 주택은 2년이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가 완전히 비대칭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절차로 건물을 돌려받는
명도소송 4단계

적법한 통보를 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첫 통보 단계부터 마지막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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