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이
회수를 늦춥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습니다. 월세는 자꾸 밀리는데, 주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이라 임대인이 손쓸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주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기다릴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년이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으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요?" 그래도 거절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 묵시적 갱신의 함정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에서,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양측 모두 아무 통지가 없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어떤 경로가 내 상가에 맞는지는 보증금·월세·계약 시점·연체 이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하면 회수 가능성이 또렷해집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상가 명도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를 제대로 남기는 것이 분쟁이 길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핵심입니다.

선임료 200만 원부터, 무엇이 포함될까

전화 한 통이면 4단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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