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써두었으니 안심합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혹은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도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는 순간, 계약서 한 장은 생각만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끝나면 나가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어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상가의 명도(인도)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진짜 가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계약서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계약 시점에 미리 걸어두는 안전장치, 그리고 세입자가 끝내 버틸 때 점포를 되찾는 단계별 절차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만 믿으면 위험한 3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계약서에 적었다고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할 때 미리 걸어두는 방패, 제소전화해

많은 임대인이 계약 단계에서 '공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공증에는 결정적인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임대료 연체, 건물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무단 전대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면 효력에 한계가 생기므로 조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의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분야에서 다수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세입자가 끝내 안 나갈 때, 상가 되찾는 4단계

계약서와 통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단계를 밟아 점포를 인도받게 됩니다.

상가 명도,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