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석 달 넘게 밀리고,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세입자는 셔터를 내린 채 연락을 끊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가게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명도, 즉 점유를 원래 권리자에게 되돌려 받는 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기한과 요건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해지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법정 기한을 정확히 챙기면, 점유 회수는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분쟁은 막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어지는데, 이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대신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안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용도 제한·연체 시 조치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두면, 같은 분쟁이라도 훨씬 빠르고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곧 미래의 명도 속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