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임대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기'는 단순히 세 번 밀렸다는 뜻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총합이 월세의 세 배에 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이 한 장이 상가명도소송의 적법한 출발점이 되므로,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가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이 부담돼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지만, 실제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보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내 점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중 선임료는 통상 300만~5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소송비용확정 절차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