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타들어가도 직접 손대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와 월세 연체로 하루하루가 손해여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도어락을 교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내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자력구제)을 금지합니다. 그 순간, 불법점유처벌을 하려던 임대인이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행동하면 임대인이 지는 3가지 형사책임

불법점유처벌을 노리고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 정작 처벌받는 쪽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점유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불법점유처벌이 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 법은 정당한 권원이 있든 없든, 평온하게 이어지는 ‘사실상의 점유’ 자체를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결국 불법점유처벌이라는 형사적 접근만으로는 건물을 ‘실제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를 회수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건물을 되찾는 합법적 4단계 절차

불법점유처벌에 매달리는 대신,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점유자가 버텨도 결국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얼마가 드나요?

불법점유처벌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을, 미리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시작하는 선임 4단계

전국 어디서나, 사무실에 오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