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건물주가 ‘내 건물이니 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아니라, 현재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을 점유 중인 사람의 동의 없이 건물주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그 점유가 불법이든 아니든 건물주 쪽이 주거침입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가 끝난 임차인이라도 평온하게 점유를 이어온 이상, 임대인은 정당한 소송 절차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짐을 함부로 들어내면 재물손괴죄까지, 영업장을 막으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명도는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앞서 본 ‘주거침입 함정’에 그대로 빠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와 점유 분쟁을 깊게 다뤄온 곳으로,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집행 현장 대응까지 직접 챙깁니다.

네 단계 모두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