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정확히 무엇을 막는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상대방)가 권리를 변동시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이후의 매매·담보 설정 등은 가처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을 진짜로 지키려면 두 곳을 동시에 묶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열쇠는 '등기'와 '점유' 두 축을 함께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한쪽만 묶으면 다른 한쪽으로 빠져나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진행 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 기입까지, 실제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인용을 떠받치는 두 가지 요건

모든 보전처분은 아래 두 기둥이 함께 인정되어야 인용됩니다. 어느 한쪽이 약하면 결정이 흔들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짜이나

법원에 내는 실비는 금액이 고정된 항목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 제공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할 때 법원 등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우편료 등)는 사건 규모와 진행에 따라 모두 합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은 여기에 더해지는 별도 항목입니다.

묶지 않았을 때 vs 미리 묶었을 때

보전의 필요성 소명, 결국 '경험'이 가른다

개인이 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짜임새 있게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 구성이 어긋나면 곧장 기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임 절차 4단계 — 전화만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