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판결을 지키는 보전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구하는 임시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건물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정작 새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허점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며,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사실상 한 묶음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빠뜨리면 생기는 일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은 그대로인데, 점유자가 바뀌는 순간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언제부터 생길까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단계별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대략 2~3주 정도가 걸리며,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비용 정리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이며, 여기에 송달료와 집행 비용(우편료, 현장 집행 시 열쇠 수리 비용 등)을 더하면 법원에 내는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점유가 넘어가도 강제집행되는 이유 — 승계집행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진짜 힘은 ‘소송 상대방을 현재 점유자로 고정해 두는’ 데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도 원래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승소 후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한 곳에서 끝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절차가 끊기지 않아야 점유자가 바뀌는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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