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나가지 않고, 어느 날 가게 간판은 다른 상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쌓여만 가고, 어렵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아 든 많은 임대인이 안도하며 멈춰 섭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시간이 이미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무엇을 명령하나

이 결정은 임차인을 당장 내쫓는 처분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결정문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취지가 담깁니다.

• 1

  채무자(점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한다.

• 2

  다만 집행관은 현재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점유자가 계속 사용하게 한다. 즉,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 3

  점유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 4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고시문으로 부착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정리하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이 부동산의 점유자는 지금 이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의 98%가 함께 진행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립니다. 문제는 그 사이입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실무 자료 기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은 98% 이상입니다.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 그리고 집행까지

얼마가 드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결정문 한 장이 흔들림 없이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정확한 신청서 작성, 2주 기한 관리, 그리고 명도소송과의 연결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점유자가 바뀌거나 기한을 놓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