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불법점유자는 한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비워달라"고 말해도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내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가야 하나 답답하겠지만, 민법은 점유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함부로 문 잠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승소해도 집 못 비우는 사람들의 공통점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건물주 대부분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느냐"가 승소 후 집행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도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판결문이 그 순간 종이 한 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상황도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피고가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바꿔버리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에는 A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집행 당일 현장에는 B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또 몇 개월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명도소송의 필수 동반자인 이유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거는 것은 "알아서 빠져나가라"고 길을 터주는 셈입니다.

불법점유자 퇴거 4단계 실전 절차

혼란스러워 보이는 명도 절차도 순서대로 보면 명확합니다. 건물주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질 수밖에 없고, 차근차근 법적 단계를 밟아야 이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7,000건 넘는 부동산 사건 경험으로 정리한 실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자주 받는 질문